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의안발의권을 정하였으며,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함

❍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제3조제3항 신설)

❍ 구성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변경함(제4조제1항)

❍ 법원장 등이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6조제1항 후문삭제)

❍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을 규정함(제6조제2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을 규정함(제6조제4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변경함(제7조제1항)

❍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 신설)

4.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42호                               2019. 4. 26. 공포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후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    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장)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원)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원) ① -----------------------------------------------------------------------------,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법원장 등은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후문 삭제>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온라인 투표에 따른 의결)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 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16